본문 바로가기

일하고 - HR/HR39

2022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들이 간결하게 잘 정리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올해부터 적용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혹은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확대되는 정책 등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보도용 자료이지만, 간략히 참고할만하니, 상세한 내용들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올해는 뭐가 달라지는데!'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제맛이니까요 :)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22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2022. 1. 10.
포괄임금제요? 그건 포괄임금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근로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오만가지 다 포괄되어 있으니, 정해진 연봉 외에는 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악용되어온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 활용하였다가는 그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불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올바른 포괄임금제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리는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하기로 정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근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 일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 .. 2021. 11. 8.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이길래? 최근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 중에는 아마 해당 판결에 대해 놀라워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차별이라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임금 피크제의 'peak'는 바로 정점을 뜻하는 영단어입니다. 정점이라 함은, 찍고 내려가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요? 우리는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 쌓이고, 전문성도 쌓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보상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보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보상을 더 오래 받게 될 텐데요, 이로.. 2021. 11. 8.
파견과 도급 기본 개념 확실히 알아두자 파견, 불법파견, 도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파견은 무엇이고, 도급은 무엇인지, 둘은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 머리에 쏙쏙!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파견이란? 파견(Dispatch)의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계약을 맺습니다. 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을까요?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근무는 어디에서 하지요? 파견회사가 아닌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한다는 부분이에요...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