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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정년에 대해 알아보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번에는 정년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이란?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사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일정한 연령을 '정년'이라고 한다 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위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므로 퇴직이라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해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몇세일까? 현재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입니다. 다만, 통계청에 의하면 실제로는 평균 50대 초반이 은퇴연령이라고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든, 아니면 .. 2020. 10. 5.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 양식 전 글에서 소개드렸던 취업규칙 신고 시 필수 준비서류인 취업규칙 신고서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입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 미리 작성해가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근로자 수, 노조원 수 등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양식이 동일하니, 새롭게 제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체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체크해주시면 되겠지요?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4.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일단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드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매뉴얼에는 크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예시, 그리고 직쟁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 그리고 기업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예시(예: 취업규칙에 필수기재사항, 진단 설.. 2020. 9. 26.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계약서이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 혹시 빠진 것은 없을지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첨부파일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내용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에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가 되..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