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2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기준을 알아보자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다소 파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장 며칠 후의 판결에서는 또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긴장하고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판결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도 아니고, 왜 갑자기 대법은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며, 이어진 다른 판례들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임금피크제의 유형, 최근 판결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유효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이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1. 정년 유지형 : 정년 연령은 그대로 둔 채,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임금 .. 2022. 10. 4.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다? 임금피크제는 무엇이길래? 최근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사 담당자들 중에는 아마 해당 판결에 대해 놀라워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차별이라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무엇일까요? 임금 피크제의 'peak'는 바로 정점을 뜻하는 영단어입니다. 정점이라 함은, 찍고 내려가는 이미지를 연상시키지요? 우리는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도 쌓이고, 전문성도 쌓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보상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보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보상을 더 오래 받게 될 텐데요, 이로.. 2021. 11.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