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8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기준을 알아보자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다소 파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장 며칠 후의 판결에서는 또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긴장하고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판결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도 아니고, 왜 갑자기 대법은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며, 이어진 다른 판례들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임금피크제의 유형, 최근 판결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함께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유효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이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1. 정년 유지형 : 정년 연령은 그대로 둔 채,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임금 .. 2022. 10. 4. 휴일의 사전 대체? 대체 휴일? 정확히 알아봅시다 오늘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대해 알아보면서, 특히 잘못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휴일의 사전 대체란 무엇일까요? 그전에, '휴일'이란 먼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 그리고 회사가 휴일로 하기로 정한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보통은 일요일, 주 1회 부여토록 정해진 휴일), 그리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한 휴일이에요. 창립기념일 등이 있죠. 이런 휴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쉬는 날, 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그날은 '쉬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HR 입장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말하.. 2022. 4. 7.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를 소개드립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체계를 갖추었는지 입니다. 본 자료는 특히 '컨설팅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이를 구축해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실행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요.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여건에 맞게 조치를 수행하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 .. 2022. 4. 6.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뭘까? 얼마를 내라는 걸까? 연말정산을 떠올리면 '아 또 하냐'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매년 하는 것이라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만나는 데면데면한 손님 같은... 게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용어들이 가득하죠? 세금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체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내 피 같은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 이 글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거나, 몇 번 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해봅니다. 연말 정산,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연말'은 연말에 한다는 것이니 .. 2022. 2. 3.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