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에 대해 알아보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번에는 정년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이란?

정년제도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사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를 말하며,

그 일정한 연령을 '정년'이라고 한다 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위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므로 퇴직이라고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해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몇세일까?

현재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입니다.

다만, 통계청에 의하면 실제로는 평균 50대 초반이 은퇴연령이라고 하지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든, 아니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든...

더 빠른 퇴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되네요.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라고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의 현주소는?

연초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지요.

고령화가 날로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이 아예 없다고 하고요,

일본이나 독일은 최근 정년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사실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논의이긴 하겠네요. ㅠㅠ.

정년의 세부 기준은?

정년은 '만 나이'기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법적 정년은 최저임금과 같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정년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통상적인 적용방법은,

1)만 60세가 되는 날로부터 정년을 적용하거나,

2)만 60세에 달한 후 돌아오는 12월 31일 부로 적용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을 그 이후로 정해두는 회사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만 60세가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60세가 되는 해라고 하여, 만 60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에 정년퇴직을 하게 할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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