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발간

출처: 고용노동부 

9월 8일자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첨부드립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pdf

1.81MB

 

 

최근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이다보니

회사 차원에서 현행 규정이나 관행이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지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각각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 비교적 친절하게 잘 쓰여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죠, 

Diversity & Inclusion, 조직 내 다양성 관리도 전 세계 HR의 키워드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액션들도 많이 늘어 가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대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중 발췌한 내용도 아래에 첨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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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최근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제작.발간하게 되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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