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자들은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명을 바꾸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용서류'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받고있는 온라인 지원서도 채용서류에 해당할까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그리고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가 채용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한 고지를 하게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들이 여러차례 지원을 하며, 매번 서류를 준비하는데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포트폴리오와 같이 분량이 많이 들어가는 서류들의 경우에는 실제로도 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해당 법 조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해두었으니 눈에 잘 띄겠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서류의 반환 등의 규정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7조제2항). 또한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7조제2항).
[네이버 지식백과] 채용서류의 반환 [採用書類- 返還]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그리고 중요한 내용.
반환 청구 기간을 설정하여 위의 내용 고지할 때 함께 고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4일에서 180일 사이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접수한 지원서(채용 홈페이지나 이메일 접수)는 기본적으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것!
그리고, 회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제출한 서류들도 청구 대상이 아니겠네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니
채용 여부 확정 전, 반드시 절차상 챙겨서 고지하시길 바랄게요.
채용 홈페이지에 해당 메뉴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게시판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채용공고 등에 포함하여 전형 절차 중간에 고지하는 것도 가능할것이에요.
활용 가능한 양식은 게시글 아래를 참고하셔서
올바른 채용 절차,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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